[KeyPoint] 헬리콥터 머니 & 현대통화이론

[KeyPoint] 헬리콥터 머니 & 현대통화이론

[시사상식 지식백과]

헬리콥터 머니  [ Helicopter Money ] 중앙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하여 정부 등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 돈의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다.  1969년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중앙은행이 현금을 직접 공급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가계와 정부에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동성 공급이란 측면에서 양적완화와 유사하지만,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직접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나 시중 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묶여 있다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부채 증가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기업이나 개인의 부채 부담이 적고 신속하게 민간에 돈을 공급할 수 있어 금융 시장을 거쳐야 하는 양적완화 등의 전통적인 방식보다 효과적인 경기 부양 정책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남용하거나 지나친 현금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어 쉽게 시행되지는 않는다. 두산백과

현대통화이론 [ Modern Monetary Theory ]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주류 경제학의 철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고 있으나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외국어 표기 : Modern Monetary Theory(영어) 약어 : MMT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경기 부양을 위해 화폐를 계속 발행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철칙을 깬 것으로, 1970년대 미국 이코노미스트인 워런 모슬러가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스테파니 켈튼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교수, 랜덜 레이 미주리대 교수, 제임스 갤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이 있다.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시장에서의 가치 교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는 데 반해 MMT는 정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해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화폐는 정부의 강제력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국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이 없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MMT를 증명하는 사례로 일본이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은행은 대규모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행과 재무성은 MMT와 일본은 어떤 관계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엇갈린 평가> MMT는 처음에는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 월가 등에서 동조론이 일면서 다시 부상했다.  특히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이 새 통화정책으로 MMT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달리오는 미국도 금리가 0%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때는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워 현대통화이론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봤다.  특히 금리인하, 양적완화 등의 기존 통화정책은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자산 가격을 높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MMT는 주류 경제학계에서 비난을 받는다.  MMT에 대해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는 '쓰레기'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 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MMT는 이론이 아니며 정치적 철학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또 MMT에 반대하는 측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제 상황에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현대통화이론 주창자들은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 세금을 올려서 화폐를 거둬들여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블로그 - 투자분석]

양적완화를 넘어선 새로운 통화정책 - MMT / 헬리콥터 머니  (미국의 경기 부양책)  (2020. 10. 8.)

어제 나스닥은 200 포인트 오른 11,360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명 불확실성은 높고  우리의 도람프 형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왜 이렇게 증시는 상승할까요? 심지어 오늘 환율은 고고하게 지켜줄 것 같던 1160 ~ 1550 선을 깨고 1552원 선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 1년간 최저점입니다. 현재의 증시를 견인하는 것으 '유동성' 유동성을 견인하는 것은 새로운 통화정책 MMT(현대통화이론) & 헬리콥터 머니! 현대통화이론 [ Modern Monetary Theory ] 이 두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하나의 동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연성이 있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는 바로 헬리콥터 머니 즉 새로운 통화정책 MMT 입니다. “ 양적 완화 QUANTITIVE EASING :  정부가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 ” 양적 완화는 기존의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대공황 때도, 블랙 먼데이 때도, 리만 사태때도 결국엔 시장의 붕괴를 정부가 나서서 막았고 이는 정부의 통화 정책 - 양적 완화에 의거한 것 입니다. ​ 정부가 직접 시장에 돈을 풀어 시중의 유동성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방식이 양적 완화 입니다. “ MMT (MODERN MOMENTARY THEORY) :  화폐를 찍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 ​ 양적 완화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은 다른 것이 MMT 한국말로 현대 통화 정책 입니다. MMT(현대통화이론)  / QE(양적 완화)  차이가 뭐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QE / 양적완화의 개념이 MMT를 어느정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MMT도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 하지만 MMT는 '통화 발행'이라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중 하나가,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다시 금리를 높여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것 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본위 화폐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을 지양해 왔습니다. 이에 매 분기당 M2 와 같은 광의의 통화량을 조절하고는 했습니다. ( 물가 상승 및 금 본위 화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만 MMT 는 다릅니다. 더 이상 기존의 방식 (단순한 양적 완화)만으로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서라도 경제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번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 는 뜻 입니다) 물론 MMT 역시 QE의 일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MMT 역시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QE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동성을 푼다면 , MMT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시점을 넘지 않는다면 국가 예산이 적자가 되더라도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것 입니다.  헬리콥터 머니  [ Helicopter Money ]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헬리콥터 머니 입니다. 기존의 QE -양적 완화는 뉴딜정책처럼 국가 주도 사업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규모 토목 건설을 했던 것 처럼 국가 규모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임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개인들의 수입이 불안정하면서 대면으로 일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에게 재난 소득 / 기본 소득을 이유로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헬리콥터를 타고 개인에게 신속히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헬리콥터 머니'입니다.​ MMT와 같은 통화정책이 가능하기에, 개인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게 된 것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부양책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리며 정치적 입지가 약해짐에 따라 바이든이 되었을 때 또다시 MMT 정책을 통해 헬리콥터 머니가 뿌려질 것 이라는 기대가 미국 증시에 반영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처럼 환율이 1152원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MMT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습니다. 달러 / 유로 /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폐를 많이 발행한다 해도 전 세계에서 떠돌며 자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화폐 발행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기존의 QE와 같이 정부의 세수 내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 이에따라 국가 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이 '뉴딜 펀드'로 민간 자본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 입니다. 사실상 한국은 MMT 를 사용하기엔 힘들다! 새로운 통화 정책이 나와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한국은 해당 정책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MMT가 점차 호응을 얻으며 점차 세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은 필요할 것 입니다.  “ 선진국들의 MMT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차 팬데믹이 오게 된다면 결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MMT를 통해 QE를 실행하게 될 것 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국은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까요?

<경제> 헬리콥터 머니와 MMT (투자 분석) 2020. 3. 31. 8:52

지금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보다 더 심각한가?  그렇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사태가 급격히 호전될 수도 있다. 다만 바이러스가 언제 물러갈지 모르니깐 답답한 노릇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바이러스 잡는다고 국경을 봉쇄하거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소비가 격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가 현대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 소비가 멈추면 경제는 붕괴된다. 소비가 한두달 멈추는 것이야 큰 상관없겠지만 만일 바이러스가 몇개월 더 지속되면?  이러한 예측 불가능함이 우려를 자아낸다. 현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현대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수요인가? 공급인가? 예컨대 30년대 공황을 생각해보자. 수요부족인가? 공급부족인가?  수요부족이다. 버블이 터지고 실업자가 급증했다. 물건을 살 돈이 없었다. 그리고 공황이 왔다.  지금은 어떤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었다. 가진 자들은 소비성향이 낮다. 저소득자들은  소비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부채만 짊어지고 있다. 공급 부족해서 물가가 오르는가? 천만에.  지금은 저물가 시대다. 저물가는 저금리를 동반한다. 소비를 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러 돈을 빌려가지 않으니 금리가 낮다. 제로금리라고 해서 소비가 늘던가?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과 일본이 소비가 늘던가?  개인들은 소비할 돈이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소비 부진을 정부와 연준이 돈을 찍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 헬리콥터 머니 혹은 MMT 이론이다.  미국에서 이번에 일인당 120 만원씩 나눠준다. 캐나다는 150 만원씩 네번 준다. 한국도 1,000만 가구에 돈 준다.   정부가 소비하라고 돈을 준다!   정부는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정부 재원은 간단하다. 세금 +  국채발행, 으로 조달한다. 세금으로 모자라면 국채발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빚을 진다.  자, 정부가 개인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행위가 바로 헬리콥터 머니다.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서 돈을 뿌린다는 비유다.  MMT와 헬리콥터 머니는 구분이 애매하다. MMT는 무제한 화폐 발행이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곧바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입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다이다이로 붙는 것이다.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는다. 유통시장을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유통시장에서 국채가 유통되면 시장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국채를 지나치게 많이 발행 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럼 국채가격은 폭락하고 국채금리는 급등한다. 그렇게 되면 국채발행하는 정부가 국채이자 갚느라 허덕허덕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행시장에서 아주 싼 금리 (혹은 제로금리)로 중앙은행에 국채를 곧바로 앵겨버리면 정부는 국채 이자 부담이 없고 언제든지 국채를 마구마구 발행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다시 유통시장에 내놓지 않고 영구보유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빚은 사실상 소멸된다. 이렇게 중앙은행과 정부가 짬짜미 해서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주고 받으면 짐바브웨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MMT 이론은 어제도 말했듯 기축통화국이 단행할 수 있는 통화정책이다. 비-기출통화국가는 MMT가 쉽지 않다. 지금 미국에서 MMT가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의견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배경은 알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돌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백날천날 해봤자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연준의 QE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라고 하는 것이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이 없으면 빚을 내기 어려운 법이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라도 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QE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돈을 거져 주는 것이다. 공짜로 돈 받으면 소비성향 높다.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주면 나중엔 당연히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상황이라서 똥오줌 가릴 상황이 아니다. 소비가 꽁꽁 얼었는데 돈 값어치 따지면 푼수 된다.  헬리콥터머니와 MMT를 대충 이해하셨으리라 본다. 코로나 19위기가 심각해지자, 금융시장이 불안해짐 .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정책들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음. 전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시중 유동성을 늘려주는 제로금리 및 QE등 기존 통화정책보다 직접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이 강화됨.  이는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MMT(현대통화이론)과 같은 맥락임. MMT는 국채 발행이 아닌 통화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함.  최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 등 일부 민주당 유력인사들이 동의하면서 일부 공감대를 형성 중임.   무제한적인 통화량 확대와 공공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은 과거 심각한 인플레와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부작용을 나타낸 바 있음. 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과 2000년대 짐바브웨 , 2017~18년 터키가 대표적임.  현재 주류인 통화정책이 자리잡은 것은 1970~80년대 인플레 시대 이후였음 . 70~80년 전인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2차 세계대전 등 심각한 충격이 나타났던 당시에는 재정정책이 우선되었음.  현재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부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음. 정부부채를 더 늘리기에는 부담이 있음. 기존 정책 프레임을 뛰어넘는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함 . 헬리콥터 머니 / MMT 시대가 멀지 않음. 헬리콥터 머니 / MMT의 역사적 사례는 1930 년대 일본 다카하시 재무상 당시 국채 직매입 사례와 미국 뉴딜 정책 및 2차 세계대전임.  1930년대 일본 경제가 대공황으로 디플레에 직면했을 때 다카하시 재무상은 정부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게 함 . 일본 경제는 빠르게 정상화 되었으나, 이후 인플레 상승에 따른 재정 긴축 과정에서 다카하시 재무상이 암살 당하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짐 . 비극의 씨앗이 된 바 있음.  당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디플레에서 벗어나 긍정적이었음. 금리는 통제 되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 이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금융 시장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나타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험을 살펴보면, 향후 나올 수 있는 정책은 구제금융 및 국유화임 . 2008년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 정부는 프레디맥 / AIG / GM / Citi 등에 구제금융을 지원했고, 일부는 국유화했음 .  현 국면에서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 및 방위산업이 구제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정부 및 민간이 함께 출자해 부실자산을 매 입하거나, 일부 국유화 또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구제금융 및 국유화는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부정적임. 규제가 강화되고 자 사주/배당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임. 다음으로 QE 정책이 한 단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우선, 일본 QQE처럼 무제한 매입 및 장단기 금리 목표제가 도입될 수 있음. 디플레 심리를 막고, 금리 변동성을 축소하는 방법임. 걷잡을 수 없는 금융 시장의 혼란을 막는 방법임 . 다음으로는 People’s QE (영국) 또는 버냉키 전 연준의장의 제안인 MFFP(Money-Financed Fiscal Program)임 . 중앙은행이 재무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채권을 매입하는 것임.  이러한 정책들은 경기 및 고용을 직접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됨. 이처럼 통화량과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가 늘어날 때 금 가격이 올랐음.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 채권/금리보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이전 주가 하락 폭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면에서 대공황이나 전쟁 당시 도입되었던 헬리콥터 머니 및 MMT 와 같은 정책들이 당장 도입되지는 않을 것임. 대부분 정부들이 코로나 19 위기가 심각하지만, 한시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임.  주목할 점은 긴 역사에서 전쟁/질병/인구구조 변화/시스템 변화는 금리의 장기적인 변곡점이었음. 1,300년대 흑사병 이후 금리의 장기 하락 추세는 멈추었음.

[상식용어] 헬리콥터 머니

헬리콥터에 돈을 뿌린다고!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에게 직접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직접 돈을 찍어내 시중에 공급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일컫는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기 때문에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QE for people)라고도 부른다. 중앙은행이 찍은 돈을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씩 계좌로 입금해 주거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상품권을 배포해 단시간 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거나 정부에 직접 돈을 준 후 재정 정책에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서 물가 상승을 이뤄내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양적 완화와는 달리 돈을 받는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어 부채를 유발하지는 않으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의 보조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헬리콥터 머니는 1969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이 처음 주장하였으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nke)를 비롯해 아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등이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미디어] 동영상

[시선집중][신박한 시사사전] “헬리콥터 머니” :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 - 소셜랩 '접경...  [ET] 헬리콥터 머니  기본소득과 헬리콥터 머니, 1000조원의 돈을 뿌리는 미국  [신동욱 앵커의 시선] 헬리콥터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