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디지털시장법 &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DMA] 디지털시장법 &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정부]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  마련하는 과정

 

[업계 학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참조 사전규제라고 평가 우려의 목소리

 

[디지털시장법] DMA?

산업 기반이 없는 유럽연합(EU)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독점 횡포 견제 규제안  디지털시장법(DMA)

 

[토종 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해외 빅테크와 치열하게 경쟁 디지털시장법(DMA) 한국 시장 적용한다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혁신만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진단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6월 23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정책 추진과정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시장 사전규제 정책  OTT, 클라우드, 검색, 이커머스, AI 시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정책을 밝힐 것으로 전망

 

[시장상황]

글로벌 빅테크 동영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시장 잠식 인공지능(AI)·검색 시장 글로벌 빅테크 시장 잠식 위기감 고조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구성

올래 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구성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EU가 시행하는 DMA(디지털시장법)와 비슷한 고강도 사전규제 방식의 규제안을 논의 중

 

[EU]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 키퍼 역할  플랫폼을 따로 지정 자사 우대 정책 특정 결제시스템 등을 금지   사전규제 법안 위법시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법 조항 한 번만 위반할 경우에도 전 세계 관련 매출액 10%를 과징금 부과.

주요국 자국 모바일 플랫폼의 연도별 이용 점유율

(출처=이커머스 생태계 활성화와 자국 플랫폼의 역할) *재판매 및 DB 금지

 

[의견] 

구글·아마존 견제 위해 강력 규제 내걸은 EU…자국 플랫폼 버티고 있는 韓과는 달라

EU가 DMA를 시행하게 된데는 자국 플랫폼이 미미한 상황에서 구글, 아마존, 메타 등을 견제하겠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실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EU 소속국들은 자국 모바일 커머스 플랫폼의 이용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상황이 다르다. 전 세계에서 자국 검색 엔진을 가진 5개국(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체코) 중 하나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지 정부의 시장 폐쇄 정책에 따른 결과다.

 

[업계와 학계의 요구]

 

체코는 자국 검색 플랫폼이 구글에 점유율을 대부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한국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유일하게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경쟁에서 버티고 있다. 미국 빅테크가 점령한 유럽과 국내의 플랫폼 경쟁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같은 산업 여건을 감안한 규제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한국경쟁법학회 주최 - 2023.06.21)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핵심 플랫폼을 유형화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후규제를 받는 상황과 달리 위법성 판단의 여지 없이 자사 우대행위 등 특정 행위가 금지되므로 국내 대형 플랫폼의 사업상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내 대형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합리적 온라인플랫폼 정책 수립 방안 모색 (한국유통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최)

서종희 연대 법학전문대 교수 "자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럽 플랫폼 규제와 국내는 출발선부터 다르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지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이용을 저지할 수 없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그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려되는 점]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외산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잠식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쇼핑 시장에 진출.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  쇼핑과 관련된 콘텐츠만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쇼핑’ 카테고리를 신설.  한국어판에 사상 첫 쇼핑 채널 '유튜브 쇼핑'을 개설 예정.

 

[Google] ‘바드’ (구글 생성형 AI 챗봇)

경쟁이 치열한 생성 AI 시장 빅테크의 한국 시장 공세가 시작 구글은 생성형 AI 챗봇 '바드'를 발표 한국어를 영어, 일본어와 함께 첫 지원어로 깜짝 선정 비공산권 국가 중 유일하게 검색 점유율을 자국 기업(네이버)에 밀리고 있는 시장 여건을 감안  'AI 검색'으로 공격적인 점유율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지 해석

 

[MS] ‘쳇GPT’ (오픈AI)

오픈AI의 챗GPT를 검색엔진 '빙'에 도입한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2월 챗GPT를 업그레이드(GPT-4) 하며 한국어 답변 수준을 크게 개선했다.  오픈AI 그렉 브록만 회장은 최근 방한한 자리에서 한국어 토큰 개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OTT·클라우드·음원앱도 글로벌 빅테크가 추월…"검색·이커머스 순위도 뒤바뀔 수도"

[국내 시장 점유율]

이런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경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만 빨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검색, 미디어, 클라우드, 콘텐츠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일찍이 진출한 분야는 빠르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다.

 

[집계] ‘와이즈앱·리테일·굿즈’(앱 분석 서비스)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OTT 서비스(4월 기준) 넷플릭스(1156만명).

 

2021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은 1, 2위 아마존(62.1%) MS(12%)

 

[결과] 한국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 (와이즈앱·리테일·굿즈)

(2023년 4월 기준)   유튜브  멜론 뮤직 앱  사용자 수 521만명 (역대 최대기록) 459만명

 

[AI, 이커머스]

언제든 순위가 뒤 바뀌고 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는 얘기다.

 

[정부/규제기관] 조치(과거)

지난 2013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국내 1, 2위 포털기업인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을 제소했을 때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011년에 다음 등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타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의혹으로 제소한 바 있다.

 

[정부/규제기관] 방안(현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 구글 애플

제3자 결제를 허용 26%의 높은 수수료율 부과 업계에서는 꼼수라는 비판

 

[인터넷 트렌드 점유율] 구글

트렌드 점유율	2010년도 (초반)	2015년	2019년	2023년 현재
구글	5%	7.26%	30.97%	35.17%
10년간	7배 상승세

 

구글은 이같은 안드로이드 선탑재 힘입어 국내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인터넷 트렌드 점유율] 토종기업

트렌드 점유율	2010년도 (초반)	2015년	2019년	2023년 현재
네이버 카카오	95%	96.74%	69.03%	64.83%
10년간	지속 하락세

 

카카오의 1분기 포털비즈 매출 전분기 대비 15% 빠진 836억원을 기록 네이버 검색점유율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업계 관계자] 의견 및 강조내용

공정위는 10년 전 구글 스마트폰 선탑재를 방관하면서 네이버, 다음이 몰락 국내 규제 방향성은 향후 5~10년 후 한국 인터넷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정부의 규제가 EU, 미국에서 자국 플랫폼을 확장하려는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