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손익통산 (ISA계좌 알아보는 과세)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 ISA 비과세 혜택 / 분리과세 ISA 계좌 금융상품 투자 일반 가입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서민형 가입자 농어민 가입자 순이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분리과세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됐다.  2021년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됐다.​ 금융계좌 투자상품 투자형식 ISA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신탁형 일임형 주식 중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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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있다. ISA는 소득 조건에 따라 만기 3년이나 5년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과 200만원씩 비과세돼 목돈을 모으기에 적합하다.  3년 만기인 서민형 계좌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일반형 ISA는 누구나 소득만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2019년 부터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18년에서 3년 연장되어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되었다. 금융계좌 비과세한도 만기/연장/전환 가입조건 서민형 ISA 400만원 3년~5년 가입 만기 연장  연금 전환 중개형 전환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일반형 ISA 200만원 누구나 ISA는 영국과 일본에서도 도입해 시행중이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1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 내에서 ISA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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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펀드·파생결합증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세제 혜택도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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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한 계좌 안에서 이뤄진 매매라 할지라도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크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펀드, 파생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다르다 보니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금융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당시 사정에 맞춰 ‘끼워맞추기’식 세금 체계를 적용한 탓이다. 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0.3%의 거래세를 떼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해 22%를 부과한다.  펀드는 해지(환매)할 때의 이익이건 중간의 분배금이건 배당소득세 명목이 붙는다. 최종 합산해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펀드 중 한 개 펀드에서 이익을 보면 배당소득세를 문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개인별로 금융상품을 손익통산해 일괄 과세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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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ISA계좌 손익통상 효과(포트폴리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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